안민석 간호장교 방문시 군시설 무단침입 허위사실인 이유

안민석 간호장교 방문시 군시설 무단침입 허위사실인 이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국의 군병원에 방문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무단침입을 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하지만 (물론 이미 안민석 의원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공항에서도 없는 국회의원 예우 군부대에서도 예외 없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나 의전을 받고 공항에서 조차 빠르게 통과가 가능하다. 나름 국회의원들의 특혜이다. 그러나 미국 방문시에는 그런거 없다.

군부대라고 예외가 있을리 만무하다. 설령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미군의 시설을 방문해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무단침입이라고 볼수 없다.

둘째, 무단침입 안민석 의원 잘못이 아니라 미군이 허술함

군시설에 민간인이 심지어 외국인이 버젖이 돌아다닌다? 그것을 저지하지 않은 미군의 문제이지 안민석 의원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왈가왈부할것도 없고 행여 무단침입을 했다고 하면 미군에서 붙잡아서 외교적으로 문제삼거나 자체 징계를 내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