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록 공신력 논란, 이럴거면 취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받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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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부동산정보

기자 J 2022. 11. 25. 14:21

법원 입장은 등기소는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이럴거면 등기부등본에 등록을 할 이유도 없고 떼어서 볼 이유도 없다.

심지어 거래를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등을 낼 이유도 없는것이다.

모든 리스크는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면서 세금만 받겠다는 것...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럼 취등록세는 전수로 받지 말아야지...

랜덤뽑기로 받아야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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