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경제정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 분통 터트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 분통 터트려

 

정부가 지난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고정금리 대출을 권장했지만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하며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만 1만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하락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을 펼친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가계대출 전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는 총 1만7000명, 잔액 규모로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2년만 해도 변동금리 대출로의 전환 규모는 3000억원(5000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3년 1조6000억원(2만2000명)으로 늘었고, 2014년에도 1조200억원(1만8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의 채무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5% 비중이던 고정금리대출을 5년 후인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및 전환 유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고정금리가 대출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알렸고 은행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주며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자 하락기와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책 기간이 정확히 맞물리면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른 고정금리 대출자만 뒤통수를 맞게 됐고, 오히려 이기간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들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덟 차례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가 3.25%에서 1.25%로 2%포인트나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 말을 믿고 고정금리로 바꿔 탄 대출자의 이자부담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폭으로 움직였다면 5년 전에 2억원을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변동금리에 비해 5년 동안 약 800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추정된다.

박용진 의원은 “임종룡 위원장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치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적에 매몰돼 결과적으로는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 됐다”며 “정부 시책을 따랐다가 손해를 본 서민들의 정부정책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바꾸기가 어려워졌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대출한도가 제한되거나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액을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1∼5월 중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탄 대출잔액은 1000억원(10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한편, 3월말 현재 고정금리 비중은 36.8%(대출잔액은 166.3조원)이며 내년도 목표는 42.5%에 달한다.